약관 및 정책
이용약관
제1조 (목적)
EPC 표준특허(www.epcenter.or.kr)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함)은 표준특허센터(이하 '센터'라 함)이 제공하는 EPC 표준특허(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자의 정의)
‘이용자’란 EPC 표준특허에 접속하여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센터는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고지하고, 변경된 약관의 효력은 고지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고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용자가 계속하여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일 및 시간대의 변경은 시행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의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중지 이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1.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2. 공서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 서비스에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개제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6.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센터가 이용자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 (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센터는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센터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책임)
①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데이터의 취사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제공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데이터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오류에 의해 발생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정보원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게시물의 관리)
센터는 이용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센터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정보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12조 (저작권의 귀속)
① 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저작권자 또는 센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센터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센터는 이용자가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을 위반하여 센터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령에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