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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란?
명세서 작성방법
표준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표준특허 명세서 작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표준문서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요구된다. 해당 표준 기술의 동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표준문서의 패턴과 구조, 카테고리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공통된 명세서 작성방법]
최근의 트랜드에 맞추어 일반특허나 표준특허의 공통된 명세서 작성방법을 간단히 정리한다.

발명의 명칭(title) : 포괄적으로 간단명료하게 기재. 좁게 기재할 경우 청구범위 해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술분야(field) 및 배경기술(related art)
- 배경기술이나 그 문제점을 상세히 기재하지 말고 기술분야와 동일한 범위 또는 기술분야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정도로 충분
- 배경기술을 장황하게 기재하는 것은 청구범위 해석시 불리하며 심사관에서 선행기술들만을 고지하는 효과 발생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과제는 가장 넓은 독립항보다 넓은 상위개념의 과제만을 기재하고 청구항들이나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과제는 실시예에 기재
과제해결수단(technical solution) : 독립항들과 의미있는(유의미한) 종속항들만을 복사하거나, 가장 넓은 독립항보다 넓은 상위개념만을 기재
실시 예
- 모든 카테고리의 다양한 실시예들과 이들의 과제, 효과 등 다양하되 상세하게 기재.
- 특히, 설명하고자 하는 실시예들의 순서대로 다양한 도면들을 구성하고 이 도면들의 순서대로 실시예들을 차례대로 설명
- 이때 한정적인 단어, 예를 들어 "반드시", "필수적으로"와 같은 단어나 모호한 단어, 예를 들어 "대략", "약"과 같은 단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고유한 표준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이러한 공통적인 명세서 작성방법을 기본으로 표준특허 명세서 작성방법의 독특한 부분만을 간단히 정리한다.

표준화단체 및 표준문서를 관련기술이나 실시예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이들을 언급하므로 특허청의 심사관의 지정 또는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사방향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표준특허는 표준특허풀에서 표준특허 평가시 별도의 무효조사를 하지 않음.
기고문 제출 후 또는 특허출원 후 표준화 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 실시예들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가능한 범위에서 많이, 다양하게 언급.
다양한 카테고리와 서로 다른 주체, 물건 및 방법, 다양한 subject의 청구항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실시예들 기재
- 방법청구항들에 대해 장치와 연결될 수 있는 요건(tied to a machine)를 강화한 점을 고려하여, 장치에 대한 블록다이어그램과 함께 장치적인 설명을 보강할 것.
분할출원을 고려하여 다양한 카테고리 및 주체, subject matter의 실시예를 작성할 때 중복되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하거나 앞선 기재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이후 분할출원의 대상이 상세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거절이유에 대응.
표준문서의 관련된 부분만을 실시예들을 기재할 것이 아니라, 표준문서만을 인용하지 말고 해당 부분의 기술내용을 간단히 요약.
- 표준문서만을 인용할 경우 당업자가 용이하게 표준문서를 입수할 수 없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세서가 기재되는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음.
표준특허 발명신고서
표준특허의 명세서 작성은 기본적으로 일반특허의 명세서 작성에 기초하되 표준특허의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우선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기술이나 실시 예에서 표준화 기구 및 표준문서를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특허출원 후 표준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다양한 카테고리와 서로 다른 주체의 청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분할출원을 고려하여 다양한 실시 예를 작성하되 중복되더라도 각가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주체의 청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분할출원을 고려하여 다양한 실시 예를 작성하되 중복되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하거나 앞서 기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후에 분할출원의 대상이 상세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거절사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문서의 관련된 부분만을 실시예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표준문서에서 관련 부분들을 모두 발췌하여 관련성이 있다면 모두 기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후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항을 추가하는데 다양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시 예를 기재 시 관련 표준문서를 인용할 경우 단순한 인용에서 나아가 해당 부분의 기술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이 좋다. 표준문서만을 인용할 경우 표준문서 입수의 어려움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가 있다. 이 밖에 특정 표준에 한정적인 용어의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처리순서 한정 역시 주의해야 한다.
표준특허 발명신고서
- 표준문서의 카테고리와 실행주체의 청구항을 주로 작성
- 방법 발명의 경우 각 단계의 시계열적인 순서에 주의
- 표준문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청구항에 충분히 기재
- 표준문서와 관계없는 종속항은 처음부터 특허 청구범위에서 제외
- 표준의 변경 가능성 및 분할출원을 고려하여 다양한 카테고리와 서로 다른 주체의 청구항들로 구성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요국의 표준특허 정책 및 글로벌 기업의 표준특허 확보전략 연구(2008.11)